소금이의 행복한 하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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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위(2)

  • 1인시위도 제한?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법부.

    오늘 뉴스를 보니 여전히 김교수님의 석궁사건이 핫이슈를 이루고 있습니다. 하루동안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군요. 아직 판결이나 기타 공식적인 보도가 없는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, 일단 보도된 기사를 보면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. 사람들이 유전무죄, 무전유죄라는 외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. 먼저 검찰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.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라면 몰라도 살인미수죄라니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처사입니다. 가해자인 김교수가 실수로 발사되었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고, 또 석궁이 무척 가까이서 발사된 바 피해자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. 여론들은 김교수가 집에서 석궁연습을 하였기때문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논지를 세우던데, 그렇다면 수차례 연습을 ..

    2007.01.17
  • 권위 세우기에 바쁜 사법계

    오늘자 뉴스를 보니, 김명호 교수님의 석궁 사건이 뉴스 메인을 장식하고 있네요. 석궁으로 사람을 쏜 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, 한 명의 인간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넣은 이 사회의 풍조가 더욱더 씁쓸하게 느껴집니다. 이번 사건을 이용하는 것같아 좀 그렇지만, 이번 기회에 사학법이 좀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. 지난해엔 한나라당이 워낙에 보이콧을 남발해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, 이런 학계의 풍조를 보니 사학법 개정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. 세계 정상급의 저널에 논문을 등재하고도 논문이 불성실하다고 퇴짜를 논 성균관대를 과연 누가 이해할까요. 그리고 법원도 좀 자성했으면 좋겠습니다.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니까, 김교수는 정신이상자이고 권위가 무너져서 그렇다고 하는..

    2007.01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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