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강정마을 인근에 민군 복합형 항구 건설 계획(민간선은 크루즈급 2대 입항 가능) 2. 항구 건설 진행 중 군이 설계 무단 변경 / 제주도에 미통보 3. 설계변경시 크루즈급 선박 1대도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밝혀짐. 4, 제주도, 민군 합동으로 시뮬레이션 요청 / 해군 거부 5. 해군 설계상 오류 인정(국회 예산결산특위) 6. 국회, 해군기지 예산 96.3% 삭감(공사비는 100% 삭감) 7. 해군 공사 강행 -> 동쪽부두 테라포트 400여개 무단 수집(불법 공사 시작) 8. 해군, 제주도 공사중지 명령도 무시. 9. 환경단체 항의 -> 경찰이 공권력 집행 방해라고 잡아감.(군이 불법공사하고 있었음.) 현재. 정치적 편향글을 자제하고자 사실만 적습니다. 다만 지금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, 국회..

몇 일전 김지윤 후보의 강정마을 해적기지 발언에 대해 국방부의 졸렬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. 비열하고 천박한 대응이라고 본다.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문제의 핵심만 보자. 이 문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국방부가 정당한 법적, 행정적 절차를 집행하여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는가의 문제이다. 그 외의 문제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. 물타기 논리에 시간낭비하지 말자. 질문에 대해 국방부의 행사는 공권력을 상실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.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설계변경하였고, 이로인해 부두의 활용성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.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다시 받아야하고, 아울러 변경 설계안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. 제..